가계부채 구조개선·연착륙 유도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 지원
정부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해 경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의 완화를 추진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도입한다.
여기에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도 유도한다.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 재무안전성 PEF(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 개선,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영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다.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역내 협력기반 확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험 추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게다가 통행·통신·통관의 3통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 배양에도 나서며,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 같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조상은 기자 cse@
이와 관련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의 완화를 추진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도입한다.
여기에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도 유도한다.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 재무안전성 PEF(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 개선,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영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다.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역내 협력기반 확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험 추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게다가 통행·통신·통관의 3통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 배양에도 나서며,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 같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관련기사
더보기
-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 대형증권社, 외환신용공여 허용···글로벌 역량 제고
-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최소투자 5억
- 크라우드펀딩 도입 박차···관련 TF팀 구성
- 내년 상반기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영
- 정부, 15조원 투입···기업 투자리스크 낮춘다
- 증권·보험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 1조 규모 선박은행 조성···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 IT·금융 융합 지원···핀테크 산업 육성
- 신보·지역신보 간 업무중복 ‘교통정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신용공여 규제 완화
- 금감원, 취약 금융사에 컨설팅 검사 실시
- 독립판매채널 등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
- 회사채시장 활성화 지원··· QIB 확대
-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확대 등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 비상장 거래 활성화··· K-OTC 2부시장 개설
- 리츠-펀드 간 격차 해소··· 매출액 요건 완화
-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속도낸다
- 관광호텔 공급 위한 금융환경 개선
- 자영업자 부채통계 체계적 관리
-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확대
- 주택연금+의료보장보험 연계 상품 내년 1분기 개발
- 40조원 변동금리 대출, 내년 3월 고정금리로 전환
- 경제성장 3.8% 낮춰···대외여건 불안 여전(종합4)
- 공무원연금 등 3대연금 개혁 속도
-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지출효율화 추진
- 청년창업펀드 GAP펀드 방식 도입
- 손익공유형 투자방식 등 新민간투사업방식 도입
- 도시재생사업 연계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업 IB기능 강화
- 외환송금업 도입·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 외국환거래법 사후신고로 변경 등 개편
- 사모펀드 자본금 요건 60억→20억 완화
- 신용 대출·정책사업 적용범위 확대
-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 점수이민제 확대·취업비자점수제 도입 검토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년 9월 확정
-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 공기업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 확대
- 내년 상반기 재정 58% 집행
-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추진
-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 중기·농수산물 공영TV홈쇼핑 채널 신설
- 저비용항공사 인천공항 사용료 50% 감면
-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 경쟁형 R&D제도 단계적 확대
- 중기 R&D세액공재 이월기간 5년→10년 연장
- 융합신제품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대기업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 소멸특허 창업·상용화 활용 지원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 고의·상습 체불사업자 제재 강화
- 행복 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 행복 기숙사, 학교시설 인정 방안 추진
- 학원 옥외가격 표시의무제
- 한·중 FTA 등 조기 비준 총력
- 임대사업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 공급
- 서비스 분야 외투기업 투자 시 현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1조원 확대
-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 한국투자공사, 자산 위탁기관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차등 적용
- 신(新)외환전산망 구축···외환거래 분석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46조+α’ 정책패키지 잔여분 15兆 조기 집행(종합2)
- 내년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방안 마련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