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챙겨야할 부동산 이슈는

갑오년 새해는 연초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들이 이어질 전망이다.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등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 등이 대기 중이다. 특히 2월 소치 동계올림픽과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도 많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유상취

취득세 영구 인하에도 건설株 영향 ‘미미’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시점 합의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증시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주택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주택시장이 쉽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며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를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키로 했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 소급 적용’ 가닥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을 논의한 결과 여당의 주장대로 대책 발표 시점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시점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

취득세 인하 연내 시행 불투명해질 전망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취득세 인하 조치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적용시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갈피를 못 잡자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은 경기회복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이나 상임위 법안 통과일 기준으로 취득세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월세 대책 윤곽···‘깡통전세’ 지원방안 포함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주택 구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고가 전세 대출시 제공하는 정부 보증을 제

취득세 결손 국민에 ‘덤터기’ 현실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 지방 세수입에 결손을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떠앉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지자체와 세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지자체가 자체 추산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결손은 1조8000억원에서 3조 가량으로 추정된다. 가뜩이

[NW포토]한자리에 모인 전국시도지사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허남식(부산)·김범일(대구)·송영길(인천)·박맹우(울산)·유한식(세종)시장, 이시종(충북)·안희정(충남)·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다.

전국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악영향 초래”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이 결정 되면서 지방정부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결정하는데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지방 자주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연합회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NW포토]‘취득세인하방침’ 중단 촉구 기자회견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허남식(부산)·김범일(대구)·송영길(인천)·박맹우(울산)·유한식(세종)시장, 이시종(충북)·안희정(충남)·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