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악영향 초래”

등록 2013.07.23 15:59

수정 2013.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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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기자회견 사진=이주현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이 결정 되면서 지방정부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결정하는데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지방 자주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연합회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으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취득세 인하가된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부 정책 결저을 관망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지방 재정에 금가는 절박한 심정에 있다. 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은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와대와 서울시, 시도지사들은 취득세 인하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사실은 없다”며 “정부의 대체 재원은 일단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한시적으로도 아닌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는 물론, 정상적인 지방운영을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정부의 부족한 세수을 충당해 주겠다는 입장에 일축했다.

안 지사는 “정부가 밝힌 부족 세수를 메꿔주면 될거 아니냐라는 식의 입장은 다시말해 ‘세수 충당해 줄테니까 지방정부는 가만 있어라’라는 의미”라고 일축하면서 “취득세를 비롯해 지방세수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