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연내 시행 불투명해질 전망

등록 2013.10.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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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취득세 인하 조치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적용시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갈피를 못 잡자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경기회복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이나 상임위 법안 통과일 기준으로 취득세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정 부분 소급 적용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아직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기에는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내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 시점으로 가정하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올해 안에 인하가 적용될 경우, 그 만큼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점상 가장 이른 발표일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지난 8월 이후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은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 적용시점이 빨라지면서 그만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은 크게 발생한다. 정부의 추가 부담은 대략 7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일’에 무게가 실리는 눈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어서 내달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여야 협의가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대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병원 정책위의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기간 세목인데, 지방재정 보전책이 부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대책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취득세 인하 문제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심사와 맞물려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될 공산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의 여야 대치를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법안이 쉽게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에 이르러서야 윤곽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