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결손 국민에 ‘덤터기’ 현실화

등록 2013.07.29 08:00

기자

지방재정 보전위해 지방세·담배소비세 인상전국시도지사 강력 반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 지방 세수입에 결손을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떠앉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지자체와 세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지자체가 자체 추산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결손은 1조8000억원에서 3조 가량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 재정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 결손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의 인상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방세목으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정부가 소득세 과표체계를 바꾼다고 했는데 취득세 감소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좀 잘 못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세율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변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가 절실한 거라면 다른 부분에서 세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지사연합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으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가된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지방 재정에 금가는 절박한 심정에 있다. 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은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