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부동산 대책 놓고 또 불협화음 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면서부터다. 특히 최근 강남 등 일부 과열지역이 나타나면서 김 후보자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금융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사실상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영역을 침범한 듯한 발언이 일부 도화선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내주 나올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서도 집단대출에 DTI 적용 여부를 놓고 이들 당국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열음이 나고 있다.

17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대책도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아닌 선별적 규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 강화 등 금융규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융 규제강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그가 금융위 등 금융당국 영역인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함 셈이다. 때문에 임종룡 전 위원장의 공백을 틈탄 월권 논란까지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DTI나 LTV 조정에 최근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난 금융위원회 수장이었던 임종룡 전 위원장은 인위적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LTV·DTI 비율 완화 일몰이 다시 도래하지만 연장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규제가 부동산 대책용가 아닌데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근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15년과 2016년 가계부채 급증은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과 LTV 기준이 오히려 강화된 2금융권 대출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국토부간 불협화음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그간 DTI적용을 반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하는 근거가 없다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 주도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출신의 강호인 장관 등 국토부가 임종룡 위원장 등 금융 당국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비춰졌으나, 문재인 새 정부에선 김현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실세 장관이 국토부 수장에 오르면서 국토부의 입김이 더 강화하는 등 이들간 영역 싸움이 본견화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실상 금융 정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맡고 기재부가 총괄한다. 서로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쪽에 더 힘있는 수장이 있느냐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