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한달,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거래도 크게 늘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일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5월 대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지난 5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의 한 달 아파트값은 1.49%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2.69% 올라 오름폭이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1000건 돌파했다. 2007년 분양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부동산정부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거래량은 1146건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6년 6월 899건이 거래됐다.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416건으로 전달에 비해 2600건 이상 거래가 증가했다.

6월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대치 공급했다.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5만7429가구로 2000년 들어 동월기준 최대 물량으로 대선 이후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국 법원 부동산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8.8%로 경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월간 낙찰가율로는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직전 최고치는 2008년 5월의 78.2%였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에 8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LTV의 경우 현재 70%에서 완화 이전 수준인 50~70%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관건은 규제의 강도다. 자칫 규제의 강도가 너무 쎄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LTV와 DTI를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도 예상되고 있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산해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등이 규제 카드로 나올 수 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당장 식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규제의 강도에 따라 자칫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의 내용과 규제의 강도 등 수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