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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동산리서치 전문업체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보다 0.45%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주간 상승률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면서 정부 발걸음도 바빠졌다.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조치가 내달말 끝나면서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규제 보다 더욱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지과열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이 ‘핫플레이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예고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해당지역 인근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버블(Bubble)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투지과열지구 일괄 지정 보다 강남지역 등 동단위까지 세밀하게 타격하는‘핀셋(Pincette)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 규제도 자금이 여유로운 투자자들 보다 생계형 대출자들만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수 있다. 대출을 통해서라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세밀한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 또한 이같은 급진적인로 규제로 인한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 또한 내수 침체를 야기,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봐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 조급증을 잠시 묻어두고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개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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