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료는 찬밥, 낙하산 논란까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국토부 관료는 찬밥 취급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해,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만희 전 국토부 1차관(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등 쟁쟁한 국토부 국토정책 전문가는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관련 이력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었다는 인연으로 김현미 의원(장관 후보자)이 국토부 장관 자리를 꿰어차게 될 것으로 보여서다.

2일 관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주택·교통·재생 등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다. 국토 정책은 특수성이 있으면서도 주거복지 임대사업 등 친서민 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관료 출신이 앉아야 한다는 게 관가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통상 국토 정책 전문가 등이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 행시 27회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재영 2대 LH 사장 등을 차기 장관 물망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정권부터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인사들이 국토부의 실세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임위 시절 옆자리에 앉았던 유일호 현직 부총리(송파구)는 무색무취 국토부 장관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정치인 장관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인 장관은 행정부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혈세를 낭비한다는 관가 안팎에 얘기들이 힘을 얻고 있다.

유일호 국토부 전 장관은 국회 기재위원 시절 박근혜 의원의 옆자리에 앉았었다. 이후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오르는 등 탄탄대로에 오른 것도 이른바 박근혜 옆자리로 다져온 인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에 지정된 김현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인사다. 김 내정자는 정무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하며 각각 간사를역임하는 등 경제통으로 자리잡았고 20대 국회 첫 해인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냈다.

당내에서 전략홍보본부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발탁을 두고 '여성'과 '전북'이라는 키워드에 더해 대통령 옆자리 지인이라는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개혁과제 추진 등 상징성 있는 자리에 '역량 있는 여성'을 전진배치한다는 1기 내각 구성 콘셉트의 연장선에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이때문에 관가 안팎에선 국토부 관련 이력도 없는 김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던 인연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역량 검증도 없이 여성과 전북이라는 키워드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려 국토부에 맞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부서 특성상 좀 전문적인 인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 후보자 지명은 파격 인사라는 명목으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보인다”며 “김 내정자는 그간 경력에 국토부와 연관된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같은 인사가 박근혜 정부 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