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3일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DTI 등 금융규제 카드 꺼낼까(종합)

등록 2016.10.27 10:26

수정 2016.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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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가 하락 중···실거래가 따라 조절재당첨제한 등 강남 과열확산 방지 핵심집단대출 규제 등 금융위 칼날 더 쎄질까

서울 당산동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정부가 다음달 3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남 재건축 등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 금융규제 카드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대응방향과 관련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 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섰으나 대책이 늦어지면 다시 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고, 부동산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으로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강남 아파트값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정도에 따른 정책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가계부채·투기억제 공조해법이 유력하다. 이 중 아파트 재당첨금지나 강화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강남 등 과열지역을 겨냥한 대책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지나치게 강한 대책이라면 내수 경기를 한 축인 부동산 시장이 한꺼번에 식을 수 있기 때문.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집단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집단대출 총액관리를 비롯해 보금자리론 등 민간 주택대출 요건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과열 잡기에 이미 나선 바 있다. 국토부 차원에선 강남권을 겨냥한 전매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강화 등을 추가적인 카드로 내밀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강남 외 풍선효과까지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