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부처간 엇박자···시장 혼선만 가중

[부동산 잔치 끝났다]②부처간 엇박자···시장 혼선만 가중

등록 2016.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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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관리지역 지정’ 두고 부처간 의견 엇갈려8.25 가계부채대책 답습···수요자 피해만 커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25가계부채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만 벌써부터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시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지역 및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청약시장 등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뜻한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 규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신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제도 개편하는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8.25가계부채 대책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지게 된다면 또 다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8.25가계부채 대책에서는 LTV·DTI 강화,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수요관리 대책이 언급됐지만 국토부가 주택·건설시장 경기 위축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면서 ‘공급 관리’ 측면의 대책만 발표됐다. 특히 강남재건축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 강화를 이용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 수억원대 웃돈이 예상되면서 투기꾼들이 몰려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이전보다 과열양상을 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같은 냉온탕식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있는 데도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염두해 두고 시장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