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감싸고 금융위는 가계부채 걱정만기재부 여론 떠밀려 다른부처에 책임 미루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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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악화를 염려해 강한 규제를 반대하고 있고, 금융위는 가계부채 걱정에 시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 규제 마련엔 동의하는 모습이면서도 국토부와 금융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 생각이 다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역별로 거품이 있는 것은 동의하나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권시장 분위기가 하락하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권 전매시장 규제, 재당첨 금지기간 생성 등의 완화된 규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여론에 긍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토부와 금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런 것을 포함해 그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방안이 결론 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한 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토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부동산폭등 불길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처 간에 목소리가 다른 것은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또 부동산시장 등 경제 전반적인 영향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다. 부처 간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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