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치 끝났다]③광풍 진원지 강남 정조준···“실효성? 글쎄”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여유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하지만 강남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 그거 못버틸 사람 있나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청약경쟁률에서 그치지 않고 분양권 거래로까지 이어지며 후속단지들의 몸값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동산수요억제책을 고심중이다. 특히 8.25가계부채 대책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잡히지 않자 과열지구 지정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강남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규제기조에 침착한 분위기다. 분양권 거래 제한과 같은 강력한 규제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강남으로 몰려들고 있는 투자열기를 쉽게 막을수 없을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지난 3월 개포지구에서 가장 먼저 일반분양을 한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거래가 이달 11일부터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은 층과 주택형에 따라 5000만~2억원의 호가를 이루고 있다. 전용 126㎡ 1억8000만~2억원, 84㎡ 1억5000만~1억8000만원, 59㎡ 5000만~2억원 등이다. 전용 84㎡의 일반분양가는 최고 13억9990만원이었다.

개포주공2·3단지가 성공적으로 일반분양을 마친 데 이어 개포시영 등 후속 단지 역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실제 다음달 관리처분총회를 연 뒤 이주 할 계획인 개포주공4단지는 가포주공 1,3단지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몸값이 가장 높다.

개포지구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아무래도 분양권 거래에 웃돈과 호가가 많이 붙은 것을 보고 정부에서 규제를 결심한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강남재건축시장만한 투자처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만약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될 수 없겠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 기조가 다시한번 일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과열지구 지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호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대책을 묻는 질문에 “선제적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마지막까지 지정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강남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매매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권거래금지 기간을 6개월에 1년정도 늘리는 수준의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지금과 같은 과열기조는 주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움직이려면 필요한 가수요가 많이 달아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