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정부 어떤 카드 쓸까?···이번주 추가대책 발표 예정

[부동산 잔치 끝났다]④정부 어떤 카드 쓸까?···이번주 추가대책 발표 예정

등록 2016.10.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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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중심 이동청약제도·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개편강남3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가능성도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에도 널뛰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서 마련된 공급 규제정책이 실패한 만큼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이상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규제책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부동산대책을 펼친다는 뜻이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청약 1순위 기간을 늘리는 등 청약제도도 강화·개편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개발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강남 재건축 활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릴 정도로 전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과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행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가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기상조’라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강남3구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강남 재건축 등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의 분위가 순식간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연계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과열현상을 막을 수는 있겠다. 다만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이점을 유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