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 앞세운 朴대통령 청년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예산을 대거 쏟아붓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의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각오다. 소위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약속···예산 대거 투입한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 동안 박 대통령은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청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의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규모를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업에 채용된 후에도 현장 업무와 교육 훈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300개에서 6300개로 금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창업을 원 스톱으로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업 선도대학, 창업 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사업자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유망 벤처기업에서의 현장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준비된 청년 CEO를 육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연설”이라며 “평소 소신대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짜임새 없는 청년 정책, 신뢰도는 ‘글쎄’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여러 계획 중에는 피부에 와 닿지 못하거나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끼와 상상력, 열정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을 480억원으로 확대해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의 경우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게임 중독을 문제 삼으면서 각종 규제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산 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대기업 기부를 받기 시작하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푸드트럭’이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6000개 창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현재 정식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푸드트럭 수는 44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청년층에 소자본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음에도 정부 예상과 달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아직 논란이 가시지 않은 정책들을 청년을 위한 것으로 내세운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으나 노동개혁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종 금모으기 ‘청년희망펀드’나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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