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역사교과서 왜곡·미화, 좌시 않을 것”“경제 활성화 법안 꼭 처리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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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성과에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며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올해 전국적으로 설치가 끝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 창업 허브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강조,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교과서 관련 부분을 언급할 때 목소리 톤을 높이며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를 동원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리를 조목조목 설파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하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일일히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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