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발목잡힌 韓경제, 옴짝달싹 못한다

등록 2016.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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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볼모 잡힌 추경안···한국경제 위협요인 무시한 행태늦은 추경 효과 반감···여야, 내년 ‘예산안+추경’ 폭탄 만드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여야 정쟁의 ‘카드’로 쓰이면서 한국경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당장 하반기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재정절벽, 경제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 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잿빛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리스크’로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양보 없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한 달 가까이 정쟁에 휘둘리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과 하반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자리·구조조정 추경’으로 불린 이번 추경예산은 9월부터 본격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0.1~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공을 들여온 기업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선업 밀집지역은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구조조정 후폭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7월 현재 울산과 경남 실업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1.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활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경기회복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소비·생산 등 경제지표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올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정부는 하반기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추경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신속한 추경집행으로 경기회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추경의 효과와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일시적·부분적 소비위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 북한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등 하방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의 ‘경제안전판’ 역할을 기대했던 정부도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추경무산’은 정부에서 예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다. 내년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꾸리는 과정에서 추경무산에 따른 구조조정과 일자리 대책 예산들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플랜B’를 염두에 두지 않고 추경 통과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정치권도)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추경이 더 이상 늦춰지거나 무산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도 싫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