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안종범 감싸는 與···추경안 파행 ‘자승자박(?)’

등록 2016.08.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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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 증인채택 野 주장에 與 “망신주기” 반발대우조선 사태 초래한 서별관회의 증언 불가피부실사례 반추 없이는 이번 추경안 의미도 퇴색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뉴스웨이DB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20일이 훌쩍 넘었지만 처리는커녕 심사과정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추경의 주요 목적인 부실 조선업계 구조조정,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자금 투입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관계자들을 여당이 싸고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당초 합의된 조선·해운산업 부실규명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우조선해양에 국책은행이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서별관회의의 핵심 인사가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이라는 점에서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의도적인 ‘망신주기’라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은 추경, 청문회는 청문회’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워 ‘추경안 처리 후 청문회 증인채택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의 주 목적 중 하나가 부실 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투입인 만큼 과거 사례에 대한 반성과 진상규명 없이는 추경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부실 기업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된 대표적인 부정부패 스캔들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회생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정상화 자금 지원이 결정됐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청문회를 통해 당시 결정권자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용 국책은행 출자금 1조4000억원과 조선업 고용안정금 2000억원이 포함된 이번 추경의 의미와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이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비호하고 나선 것은 각각 친박계 핵심 인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청와대 수석이라는 것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서별관회의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 합의를 했으면 나와서 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의 꼼꼼한 심사와 처리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선 증인채택을 피할 명분이 없다”며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정현 신임 대표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