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사태 제한적 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한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김모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명에게 각각 25만∼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나머지 24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013년 8월 20일 이전 판매한 회사채 투자자들은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4월부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자 기준 65→70세 상향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펀드, E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손실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80세 이상은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지난 2013년 부도 직전의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거액의 손해를 일으키며 이른바 ‘동양사태’ 논란을 일으켰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해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

[신년기획]사회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절실

‘당신에게 10억원을 주고 감옥에 대신 가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 같은 유혹이 온다면 당연하게 한번쯤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유혹에 대한 고민 없이도 돈이면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000명 가운데 초등학생은 12%, 중학생

동양채권자협의회 300여명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재조정’ 신청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최근 금감원의 동양그룹 피해 분쟁 조정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조정 신청을 냈다. 동양그룹 사태 회사채 피해자들의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5일 금감원에 총 318명의 위임을 받아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회사채 시장에서 투기등급 회사채는 수익률에

동양사태 배상 제각각 이유는?···나이, 투자방법에 따라 산정 달리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각각 15~50% 배상받는다. 배상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생한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기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법원판례와 분쟁조정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불완전판매 유형인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과 중복위반

동양사태 관련 불완전 판매 67%··· 동양증권에 배상 명령

동양그룹사태와 관련해 2만2000여명 가운데 67%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 각각 15~50%에 배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3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금까지 2만200여명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분쟁조정위원회 사상 최대 규모였다”며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상

동양 출자전환 주식 거래 개시···매도 시점 고민

동양 출자전환 주식의 거래가 개시되는 가운데 ‘동양 사태’ 회사채 피해자들이 주식 매도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오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바꾼 동양의 출자전환 주식은 이날 상장돼 거래가 시작된다.동양의 주식은 2대 1 감자(자본금 감소), 유상증자, 5대 1 감자를 통해 보통주 기준으로 2억3400여만주가

‘동양사태’ 피해자, 현재현 회장 상대 집단소송

동양사태 피해자 1244명이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13일 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중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된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통합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