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찔끔 '전환지원금' 저격한 정부···통신사 '눈치싸움' 시작된다

찔끔 '전환지원금' 저격한 정부···통신사 '눈치싸움' 시작된다

등록 2024.03.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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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3사 만나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 요청대통령실도 "국민 고통 가중돼, 책임 있는 결정해야"통신사 CEO들, 곧 방통위원장 만나···"인상 두고 저울질"

정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이동통신 3사(社)의 '전환지원금' 인상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런 정부의 압박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점에서, 전환지원금 상향을 두고 회사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해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배경엔 통신 3사의 소극적인 '전환지원금' 정책이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 가입할 경우 통신사는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환지원금 시행에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을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통신3사가 일제히 일부 모델에 대해서만 최대 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데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 3사는 당장 큰 폭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 규모를 키우기는 쉽지 않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시장과 경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향될 가능성은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경쟁사 어느 한 곳이 치고 나갈 경우 경쟁이 붙어 순차적으로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까지 지원금이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빈손'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지원금 인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 간 눈치게임이 시작된 것"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 이뤄지려면 '제조사'(삼성전자·애플)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요금 외에도 200만원대까지 치솟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파격적인 보조금이 지급됐을 땐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들의 경쟁적인 판매장려금이 있었다"면서 "통신사 재원만으로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