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 메시지···전문가들은 “글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고점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했지만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과도하게 올라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으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년 사이 집값은 큰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둘째 주(12일 기준) 0.15% 오르며 9주 연속 0.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무리하게 대출해 ‘영끌’에 나설 경우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경제 수뇌부들은 현재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으며 향후 큰 폭의 부동산 시장 하락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고점이라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금리인상 역시 집값에 미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으로 단시일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을 낮게 봤다. 권 교수는 “집값이 하락을 하려면 공급량이 늘어야하는데 지금 분양물량과 입주물량 모두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하락할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메시지는 단기간 급등한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지 내년까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했다.

최근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금리를 대폭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어렵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해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고점에 대해 주택시장을 전국적으로 볼 때 완전히 틀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홍 부총리가 경고한 집값고점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순 없다”면서 “다만 이를 지역별로 본다면 어느정도는 맞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 집값이 과연 떨어질지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 주택허가 건수 자료를 살펴보니 공급이 당분간 늘어나지 않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 집값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에 대해선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상당히 뛰어야하는데 사실상 현재 경제 상황이 불가능하다”면서 “집값은 한번 오르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오르는게 현실인데 금리로 집값을 조정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지금 기관들 리포트만 보더라도 고점이라는건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규제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중요하다. 단순한 메시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임대시장 안정과 공급물량 확보가 중요한데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기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물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집값이 내려갈 요인은 적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대기수요가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리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큰 폭의 인상이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고점 여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상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집값이 더 오를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소득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비해 현재 집값은 고평가 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리인상도 내년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몇차례 금리가 인상되고 난 뒤에 집값에 영향을 줄 지 봐야 한다. 올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거래둔화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