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귀국··· 청와대 “한중관계의 새시대 열다” 자평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결과와 관련 “한중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5시간에 걸쳐 공식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추가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물론, 중국 권력 서열 2위와 3위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촉박한 방중 일정을 전부 소화한 후 지난 16일 밤 10시4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중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관왕지래(觀往知來)’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한중 수교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우리 교민사회․진출기업을 격려했다. 특히 북경과 충칭에서 교민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한중 양국의 위축됐던 교류협력의 재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중 정상간 교류협력 관련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한중 양국 교류협력 3대 원칙의 일환으로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다. 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한중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등도 합의를 이뤘다. 이는 앞서 불거졌던 사드배치 논란 등 외부 갈등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도 해석 가능하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및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4개의 원칙에 한중 정상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억지와 관련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

◇ 한중 양국의 달라진 우호관계 및 저변 확대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최초 충칭 임정청사 방문 등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서 적극 호응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식당·유리창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 때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순방기자가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순방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 새정부는 중국 측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진기자 2명을 병문하기도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진심으로 쾌유를 빈다”고 밝혔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부상당한 언론인의 신속한 쾌유를 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