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업계 “공공성 위해 공영방송사 재정 공개”···文정부에 제언

등록 2017.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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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논의·조언“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지배구조 개편”“가계통신비 인하, 5G 투자능력 훼손 우려 검토해야”

사진=김승민 기자

방송통신 업계와 학계가 국내 방송통신 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 방송사들의 재정운영을 공개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을 공적 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5G나 기가인터넷 등 차세대 통신기술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과점시장 구조를 타파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업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전문가와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제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0여년간 융합, 창조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미디어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고, 공적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분야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며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바람직한 방송 통신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사회문화적 가치 추구의 선결과제로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꼽고 “현재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상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재정운영 공개,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시청자 위원회 위상 강화 등 공영방송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민 누구나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 모델을 상시화하고, 제안 건수, 정책반영 건수 등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권 센터장은 또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던 1997~2000년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개사로 시장이 재편된 2002년 후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직된 과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거나, 알뜰폰(MVNO) 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권 센터장은 방송통신 시장의 더 나은 규제를 위해 정책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디어 복지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조언했다. 또 구조적으로는 이를 이끌어가고 조율하도록 청와대에 방송 통신 담당 비서관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모든 정책 산출물이 정책연구에서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정책연구 주체와 재원 배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미디어 R&D 정책재구조화’ 차원에서 현행 정부가 주도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의 일정 부분을 외주화하는 ‘미디어정책 연구 외주 의무’ 내지 ‘미디어 정책연구 민간할당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혁신적 산업 성장의 결실이 소득과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사회적 경제와 연관된 정책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관점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다양성 제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교수는 “현재 지역방송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지역방송 활성화는 현재 같은 경제 원리의 제작기반과 서비스 작동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며 “지역방송을 공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기여, 지역 문화와 전통 계승, 발굴에 기여하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경 변호사는 공영방송 공공성 회복과 유료방송 시장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안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같은 경쟁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5G, 기가 인터넷 등 같은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능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