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지상파 UHD 본방송 앞두고 ‘쓴소리’

오는 31일인 지상파 초고화질(UHD) 수도권 본방송일을 일주일 앞두고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돼도 시중에는 직접 수신이 가능한 TV가 없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들이 중간에서 방송을 중계하는 재전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유료방송사들이 재전송을 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지불하는 대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충정타워에서 ‘지상파 UHD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 스터디를 열고 지상파 UHD 본방송에 앞서 관련 쟁점사안을 짚었다.

UHD는 고화질(HD)보다 4배 선명한 차세대 해상도 규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까지 전국에 지상파 UHD 방송 송출을 역점사업으로 잡고 있다. 첫 단계로 오는 31일 수도권에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 이번 시도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국가가 된다.

세미나의 첫 발제인 ‘지상파 UHD 방송 전송방식과 쟁점사항’에선 지상파 UHD TV 수신 환경의 한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UHD TV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2017년 전에 판매된 기존 UHD TV는 유럽식 기술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지상파 UHD는 북미식으로 방송기술 표준이 서로 맞지 않다.

북미식 표준은 고정된 TV 외에도 스마트폰 등 이동기기를 이용해 방송을 볼 수 있어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지난해 9월 북미식 표준을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했다.

결국 현재 판매된 UHD TV로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STB)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UHD TV에 설치할 STB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보급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STB가 나오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이 유지해온 ‘무료 보편적 서비스’ 기조와 어긋나는 상황이다.

공시청 설비를 재정비·구축해 지상파 UHD 수신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파트에 설치된 공청안테나를 HD에서 UHD 방식으로 교체하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벽면단자를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UHD TV 제조사들이 지게 될 비용 부담도 거론됐다. 중소기업들이 자사 UHD TV로 지상파 UHD 방송을 받기 위해서는 수신칩과 암호화시스템 인증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자본이 충분치 않은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문준우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본부장은 이같은 지상파 UHD 방송 수신 환경 을 따져봤을 때 지상파 UHD 방송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가 받아 재송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지상파 UHD 수신 환경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재송신 정책 현황과 합리적 방향’ 발제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 간 오랜 논쟁거리였던 지상파 재송신 대가 문제가 논의됐다. 지상파 UHD 방송이 본격화되고 이를 케이블TV업계가 재송신하면 다시금 방송사업자들 간 재송신 대가 논란이 불거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지상파 UHD 도입을 앞두고 UHD 재송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재송신 관련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송신소 등 공시청 설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난시청 지역에 방송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 케이블 TV방송사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확보 기반을 갖출 수 있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다.

그러나 재송신 대가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TV방송사들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IPTV, 멀티채널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TV방송사들 모두 상황이 좋지 않아 갈등 해소 여지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정부가 재송신 대가 분쟁을 조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해주면 이를 기반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의견 차를 좁혀가며 기존보다 더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이용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유료방송사들에게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방송사업자들이 따를 수 있는 재송신 산정기준의 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 박사도 방송시장의 특수성과 환경 변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라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그에 기반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신력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대가 산정 기준 마련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크다면 재송신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따랐다. 또 시청자 피해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