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기업에 0% 금리 대출···3년간 140억”

[2017국감]“산업은행, 대기업에 0% 금리 대출···3년간 140억”

등록 2017.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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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한 대기업에 3년간 140억원을 0% 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289억원에 달하는 21건의 대출을 0% 금리로 해줬다.

대출금리가 0%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보전(利差補塡)을 해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역 기업이 부담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 보전금리가 산업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0% 금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차보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도록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란 사업을 고려한다면 무이자 대출은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특히 0% 금리 대출의 절반에 달하는 140억원이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 걸쳐 0% 금리 대출을 받았다. 또한 해당 대출의 이차보전을 해준 경상북도의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다. 이는 경북이 2013∼2015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준 이차보전율 2%보다 높다.

롯데푸드 외에도 2회 이상 0% 금리 혜택을 받은 기업은 4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에 높은 이차보전율을 제공한 지자체도 문제지만 대출을 승인해준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차보전사업이 산업은행의 책임감 없는 대출승인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측은 0% 금리 적용 대출은 모두 이차보전 대출 사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