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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250만 장애인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장애인 공약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실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또 장애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과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도 국 단위로 격상, 독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현재 국내 장애인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일본(1.0%)보다 낮으며 OECD 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해 OECD 평균 예산규모(2.19%)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법에서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유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고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 후보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특수학교·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용 확대 등도 제시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ks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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