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공약’ 공들이는 대선후보들

내달 9일 치러질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기존 대선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구도가 두드러지지 않고, 경제민주화 같은 선거판을 이끄는 거대 담론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가 개혁, 정권 교체 등의 이슈들이 떠올랐지만 어려운 경기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화두들이 혼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후보들도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세대별 맞춤형 공약들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청년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청년실업 사회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 취업난을 푸는 핵심 열쇠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확대를 내세웠다. 두 후보 간 차이는 문 후보 정책은 3년 한시라는 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규제 완화와 창업·서비스업을 활성화로 청년층 구직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도 규제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임금 인상, 대기업 고용 확대를 구상했다.

청년층과 장년층을 아우르는 출산·보육문제를 공략하는 공약들도 쏟아져 나왔다. 후보들은 보수·진보 정당 가릴 것 없이 출산·보육정책 면에서는 정부 역할 확대에 공감대를 보이는 모습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한 걸음 더 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 출산수당 150만원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누리과정은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월 29만원씩 주는 현행 방식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의 누리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현재 지원금의 200%를 받지만 상위 2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출산기·육아기·아동기 별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무기로 내놨다. 부인과 남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후보들은 보육시설 확대도 약속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높은 현실에 맞춰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수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단 안 후보는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년층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유권자층이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년층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0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4%다. 올해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노년층 비율은 2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 보니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준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연금 확대다. 주요 대선 후보 5명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거나 지원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심 후보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문 후보는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묶음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선보였다.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전국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홍 후보도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국립치매마을을 조성하고 노인의 입원과 틀니 본인부담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동네의원·약국 본인부담금을 내리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치매등급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확대한다. 심 후보는 공공병원 반값 수준의 착한 장례식장과 표준장례비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각 후보들은 세대별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연령층 표심에 호소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가 지난 10~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장미대선을 앞두고 적극 투표의사를 밝힌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80%를 넘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투표에 소극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어느 후보나 포기할 만한 유권자층은 없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치열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반전을 노리는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심 후보까지 ″사표는 없다″고 외치며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유세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