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데이터 무제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

등록 2017.04.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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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진 뒤 속도조절 무제한 제공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통법 개정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 제4이동통신사 선정 추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등이 골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높이고 이용자와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방송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계통신비와 관련 된 부분은 크게 데이터 무제한 제공,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복지 보장, 단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사 선정 추진 등이다.

안 후보는 온국민에게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가입자가 자신의 요금제 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속도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안심옵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형태의 서비스다. 안심옵션은 LTE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200~400Kbps 수준의 속도로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이메일 확인이나 카카오톡 확인 등이 가능한 속도다. 안심옵션제를 모든 요금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공약집을 통해 “통신사들도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기존 망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트래픽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인식”이라며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협애한 틀에 가두지 않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금제와 관계 없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취업준비생들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의 최대 상한을 마련하는가 하면 단말기를 이동통신사가 아닌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할부 수수료 면제 등이 골자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촉진,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안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재정적, 기술적 능력과 사업의지를 갖춘 건실한 사업자가 진입하면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측은 사업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주파수 할당 지원, 이동통신사 대비 상호 접속료 차등 적용, 전파 사용료 초기 면제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