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본료‧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약, 업계 실효성 ‘의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더민주 대선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료,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료 폐지 정책은 시민단체들이 지속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책 중 하나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본료는 통신망과 통신설비를 설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현재 기본료는 2G, 3G에서만 일부 표준요금제가 존재하고 LTE에서는 없다. LTE 요금제에서는 데이터와 음성전화, 문자 등을 묶은 상품들이 존재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유력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이어서 다소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G, 3G 휴대폰 가입자들이 현 상황에서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G, 3G만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LTE에서도 요금을 폐지한다는 정책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4000만명이 넘게 사용하는 LTE에서는 표준 요금제가 없는 상황인데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폰 구입 시 단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요금제에 따라 33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출시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에는 지원금 한도가 없다. 단통법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0월 자동 소멸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시 휴대폰 지원금이 올라가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 설정은 이동통신사별 전략에 따라 책정되는데 지원금을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10월에 일몰제로 폐지될 예정인데 조기 폐지된다 해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더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며 “이동통신사별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되는데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서 업체들이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