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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국정 공백에 낙하산만 44명

수출입은행·기보·예탁원 등 관피아 자리
관료 출신 공공 기관장, 비중 절반 ‘훌쩍’
“세월호 이후 관피아 철폐 공언 공염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수장자리를 꿰차는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7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44명이다.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24명(54.5%)은 고위 관료 출신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조사 이전에는 임명 공공기관 중 관료 출신 비중이 30%가 안 됐는데 이제는 과반이 넘는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언했던 관피아 철폐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청와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정피아(정치권 인사+마피아)가 움직일 수 없는 공백을 틈타 관피아가 그 자리를 메꿔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자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이 내정됐다. 그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내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관료 출신들이 20년 가까이 행장 자리를 독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예탁결제원 사장으로는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김규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취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직 관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보기에 따라서 능력 있는 모피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관료 출신들이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쌓아온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석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외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하니 관료 출신이 아니면 사장으로 못 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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