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담뱃값 인상 국세수입 14조원 증가

소득세와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4년 만에 세수적자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9월 역대 최대치로 총지출을 늘리면서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침체된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피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원 많았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걷힌 세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6.7%포인트 증가한 77.2%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정부가 올해 탈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세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6조원 늘어난 44조1000억원, 담뱃세가 포함된 기타 세목은 3조6000억원이 늘어난 2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한 해 걷힐 담뱃세가 12조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지금까지 세수 1위를 차지하던 부가세를 올해 소득세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9월까지 부가세는 소비위축으로 1000억원 감소한 39조8000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소득세가 부가세를 넘어 세목 1위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걷힐 소득세를 58조5000억원으로 예상해 부가세(56조3000억원)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9월까지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나라살림은 더욱 팍팍해졌다. 9월 한 달간 재정지출은 36조3000억원으로 41.8%급증해 한 달 총지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경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 켜졌다. 9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로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추경 등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결과 4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8년부터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현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21조1000억원으로 적자폭은 늘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46조3000억원까지 적자가 쌓이고 있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9월 현재 나라빚은 545조5000억원이다. 2012년 425조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120조원이 넘게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40%를 넘어선 뒤 2018년 41.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35.9% 수준인데 OECD 평균 11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9월까지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총수요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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