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DB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해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에서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4만여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사기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량은 국내 법정 판결 사상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최고형이었다.
재판부는 동양 측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P와 회사채 중 2013년 8월 20일 이후 발행된 물량만을 유죄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무죄 구분 시점을 2013년 8월 20일로 정한 것은 이 날부터 동양 계열사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고 현 회장 측이 고의로 이 물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무적 한계에 이른 동양의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CP와 회사채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 전 회장에게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기죄 책임을 묻기 위해선 오너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해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경우에 한해 사기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징역 2년 6개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동양시멘트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