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사태 제한적 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한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김모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명에게 각각 25만∼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나머지 24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013년 8월 20일 이전 판매한 회사채 투자자들은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 ‘동양 사태’ 현재현 전 회장에 징역 7년 확정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으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 경영진과 함께 상환능력이 없는 CP와 회사채 약 1조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지난 2013년 부도 직전의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거액의 손해를 일으키며 이른바 ‘동양사태’ 논란을 일으켰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해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

현재현 동양 회장 ‘CP 사기’ 징역 12년···기업총수 중 최고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며 국내 기업총수 가운데 최고형을 기록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 데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속보]현재현 동양회장 ‘CP 사기’ 징역 12년 선고

현재현 동양회장 ‘CP 사기’ 징역 12년 선고.

檢,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에 징역 15년 구형(종합)

검찰이 1조원이 넘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이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현 회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법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그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해졌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철 前 동양네트웍스 사장 “죄송하고 부끄러워” 반성문 제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동양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반성문을 통해 “제가 잘잘못을 따지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죄인의 자세로 숨죽이고 자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야 깨달았다”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밝혔다.이어 “유일한 아들인 제가 구속되면서 생활비며 의료비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

동양사태 피해자들, 내달 초 집단소송 예정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내달 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다.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6월 초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예비 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300여명이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등의 관련 서류를 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송 대상은 사기성 상품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