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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퍼주는 정부···“재원대책 전혀 보이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연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규모를 더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재원조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증세하지 않겠

[Change System, Upgarde Korea]퍼주는 무상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 시급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결과는 예산만 늘고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예산낭비를 부른 성급한 시도는 복지사업 축소와 재편을 요구했다.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적당한 수준’이 편성됐고, 반대로 ‘보편적’을 내걸고 진행된 사업은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축소는 불가능하고,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미약하다. 복지예산의 폭증 속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최경환 “韓경제, 올해 악조건에서 선방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올해 우리경제는 여러 대외여건의 악조건 하에서도 선방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출만 받쳐줬더라면 3%대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6·4지방선거]경기지사 與野 포퓰리즘 한목소리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확대’와 ‘보육교사의 공무원화’가 대표적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남 후보는 경기도민은행을 설립해 은행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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