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확대‘보육교사 공무원화’ 공방 속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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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左),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 사진=연합뉴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확대’와 ‘보육교사의 공무원화’가 대표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 후보는 경기도민은행을 설립해 은행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정책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현재 350억원인 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10배 이상 증액, 4000억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경제기관들은 전형적인 표심 잡기 공약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도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들이 있는데도 도민은행이 설립되면 주요기능과 업무가 중복될 것”이라며 “정책방향이 다른 후임 도지사가 당선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이 10~20% 증액되는 것도 어려운 데 도지사 임기 동안 200~1000%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역시 “증액할 예산의 조달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한된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문제에 관해서도 포퓰리즘 공약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위해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7만여명을 오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사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남 후보는 “도지사 임기 4년간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을 모두 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약을)오래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의 같은 당 후보들도 해당 공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표심을 의식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날선 공격을 지속하던 남 후보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며 “보육교사의 평균임금 140만원을 19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남 후보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의 정책에 맞불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표심 잡기에 급급한 공약이 아닌 경기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공약과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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