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복지사업, 페털티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올해 우리경제는 여러 대외여건의 악조건 하에서도 선방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출만 받쳐줬더라면 3%대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FTA와 경제활성화 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비준안은 26일까지, 예산안과 세법안은 헌법 시한 내인 12월2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전략 이행실적이 상위권 평가를 받은 데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행정규제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법안들만 통과됐다면 이번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출만 받쳐줬더라면 3%대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FTA와 경제활성화 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비준안은 26일까지, 예산안과 세법안은 헌법 시한 내인 12월2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전략 이행실적이 상위권 평가를 받은 데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행정규제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법안들만 통과됐다면 이번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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