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약발? 상반기 추징 세액 2조2176억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늘면서 추징 세액이 2조원을 넘었다.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이에 따른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나 증가했다.조사 건당 평균 추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더니···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꼽히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줄어드는 등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에서다.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만원권 환수율은 전년대비 12.8%포인트 하락한 48.6%로 집계됐다.1만원권 환수율(94.6%)도 지난해보다 12.8%포인트 하락했으며 5000원권은 82.1%로 7.8%포인트 줄었다

‘꽁꽁 숨은 현금’ 지하경제 활성화 징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어서고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있다.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 징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아닌 활성화? = 지하경제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을 만큼 정부의 대표적 세수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로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약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한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공제조합, 종교단체까지 적용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유한회사는 물론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의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차명거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외부감사를 확대하자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

[기재부 업무보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낮추고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3일 오전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업무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의 주된 내용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에 역점에 있다. 지하경제 양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국세청, 조사인력 400여명 보강···지하경제 탈세 추적

-첫 시동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청장 이현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을 400여명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국세청은 27일 “이번 조사인력 보강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 석유·양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