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은 현금’ 지하경제 활성화 징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어서고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있다.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 징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아닌 활성화? = 지하경제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을 만큼 정부의 대표적 세수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로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약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활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등 투명성 재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기업·대재산가 편법탈세,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분야 중심의 세정노력 강화 등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 하고 있다. 시중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화폐환수율은 68.1%로 급락해 2008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화폐환수율은 특정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에 비해 다시 돌아온 화폐량의 비율이다. 즉, 화폐환수율이 높으면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된다는 뜻이고 낮으면 화폐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다른 부분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현재 화폐환수율이 급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유통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5만원 환수율은 48.0%로 지난해 61.7%에 비해 10% 이상 떨어졌다.

만원권에 비해 보관하기 쉽고 적은량으로도 많은 현금을 구비할 수 있는 이점에 5만원권이 지하경제 수요에 사용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폐가 환수되지 않으면서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순발행액’은 8조8000억원으로 연말이면 지난해 5조7000억원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숨고 현금영수증 발행 감소하고··· = 현금은 꽁꽁 숨고 있는데 비해 현금영수증 발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000만건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 분석 결과 카드승인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45조8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43조5900억원) 대비 2조23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5.1%로 둔화했다.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불·탈법 거래를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접근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제 측면이 아니라 과세행정 역할이 중요하고 세정에서 할 일을 거의 없다”면서 “(정부가)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그 대상과 세수효과 등에서 볼 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하경제는 당연히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 축소 재검토, 현금영수증제도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활용했던 영수증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연구위원도 “당장 지하경제양성화의 달성,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대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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