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자율배상 제시한 은행은 제재 수위 낮추겠다"···다음 주 입장 발표(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적극 시행하는 금융사(은행)에 대한 징계 및 과징금 감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된다. 현재까지 평균 손실률은 50% 이상으로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대다.

이날 이 원장은 ELS 책임분담과 관련한 배상 규모는 은행권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원상 회복에 의지를 보이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ELS 책임분담 초안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으며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는 단계"라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금감원도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ELS 판매사 측의 배상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데 대한 우려를 일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앞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인 'F4'(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회의 이후 대통령실은 "ELS 상품이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실 위험이 적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고령층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전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번 ELS 배상 문제는)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 보호에 맞으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S 책임분담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주말(3월 9일) 전후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주말은 넘기지 않고 금감원이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말하는 게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부동산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나 금융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외 PF는 국내 부동산 PF처럼 단일화, 규격화 된 형태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더 다양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들은 지금 빨리 최대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이같은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의미한 숫자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