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건설 현장 사고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 "기본 지켜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가장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계룡건설산업 등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뒤 마련됐다.

올해 전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도별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21년 71명에서 작년 74명,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며 "그러나 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시키면 어떻게든 한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된다' 식의 과거 미덕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이라며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산업재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연내에 데크플레이트 거푸집·동바리, 굴착면 등의 붕괴 예방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