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삼표 중대재해 처벌 기로]"사업주 정도원이 책임져야"···재판부 판단 촉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 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대목은 '안전 의무 책임자'의 정의에 있다. 검찰 측 판단처럼 CEO를 넘어 회장에게까지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도원 회장이 명실상부 삼표의 소유주이자 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이 드러난 것은 삼표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계열사 사고 책임, 왜 회장에게 묻나?" vs "정도원이 실질적 책

산업일반

[삼표 중대재해 처벌 기로]정도원, 4월9일 첫 재판···총선 앞두고 부담↑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 회장이 오는 4월 법정에 선다. 연초부터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겹쳐 정도원 회장으로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사고 2년 만에 공판 스타트…檢, 정도원 책임 입증 총력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오는 4월9일 정도원 회장 등 삼표 임직원 6명을 대상으

중공업·방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중대재해 발생···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HD현대중공업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2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건설사

SGC이테크건설, 한달만에 또 노동자 사망사고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테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9월과 10월에 이어 발생한 3번째 사망사고다. 22일 오후 4시40분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검단AA10-2블록 현장에서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2층 높이에서 작업도중 2층 테라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건설사

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제주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A(60대)씨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500여세대 신축 아파트 공사장으로, 50억

유통일반

노동부, '사망사고 지연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 코스트코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건설사

연이은 건설 현장 사고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 "기본 지켜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가장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

부동산일반

노동부, '안성 붕괴사고' 특별감독···중대재해법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도 안성의 공사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도했다. 이 장관은 먼저 사망·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조속히 특별감독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수습본부도 구성했다.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일반

김오진 국토1차관, 안성 붕괴사고 현장 방문···"철저한 사고조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9일 2명의 매몰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붕괴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추가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우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과 같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복구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해 최선의 수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