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하도급 종합대책 발표···“공정경쟁 기회 보장”중소벤처부, 대기업 기술탈취 대책···공정위와 연내 발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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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 열리는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대전청사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위 혼자 할 수 없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새로 출범한 중소기업부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도 지난 6일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책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올해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대기업 기술탈취 관련 대책에 대해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두 사람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과 여러번 만나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만드는 데 교감을 나눴다”며 “조만간 두 부처의 첫 작품으로 대기업 기술유용 공동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2000여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탈취를 경험한 곳은 모두 527건으로 피해 신고액만 3063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는 7.8%인 644곳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은 17억4000만원, 연평균 피해액은 3456억에 달했다.
하지만 표면에 드러난 수치만 이럴 뿐 중소기업 업계에선 실제 피해 발생 규모는 집계된 사례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탈취·침해 등이 있어도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정부 등 기관에 조정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공정위는 최근 기술유용 근절 TF를 정식 발족했고 홍 장관은 취임하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첫 과제로 꼽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에서 대기업 기술탈취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중기부에서 규정하는 대기업 기술탈취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며 “중기부와 협업을 추진하고 특허청과 실무협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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