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과방위 타겟된 이해진, 뉴스 부당편집 사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포털의 뉴스 기능과 관련 집중 난타당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네이버가 사실상의 언론이라고 지적하며 법률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펼쳤다. 포털업계 점유율 1위인만큼 독과점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의장은 언론 기능고 관련 회사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스포츠 뉴스의 재배열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포털 분야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를 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감사 첫 데뷔무대에서 이 전 의장은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제공한다며 거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들을 잇달아 받아 곤욕을 치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메이저 언론사에 비하면 26배나 여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뉴스를 재배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언론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라며 “네이버의 뉴스 지배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미디어 산업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네이버는 모든 언론을 아우르는 왕국인데 적절한 견제를 받는지는 모르겠다. 거대 공룡이 됐는데 사회적 책임은 커녕 기사 배치를 바꾸고 압력을 놓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언론 기능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 이전에 언론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진 전 의장은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 글로벌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회사 차원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의장은 “뉴스 부분은 네이버 대표이사와 사업 책임자들이 다루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불거진 스포츠 뉴스 배열 변경 건과 관련 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한다. 한성숙 대표가 관련해서 고민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대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들었고 외부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 급히 해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거대 포털을 법률 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서비스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국내 점유율만 보고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진 전 의장은 포털 규제와 관련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의 전체 점유율을 봐야 한다. 구글은 세계 검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사 이 상황에서 한국시장에서만 검색 점유율 70%를 지킨다는 사실만을 봐서는 안된다”면서 “SNS는 글로벌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사실상 100%를 점유하고 있고, 사진은 인스타그램이 90% 이상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 기업이 1등을 하는 분야는 검색과 메신저(카카오)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사업규모가 적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포털로서의 역할이 어느정도인지 집어봐야 한다. IT, 제조사들의 글로벌 역할과 비교하면 네이버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은 “라인을 통해 10조원의 가치를 만들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지만 해외 매출이 작다고 할 순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가 골목상권 업종을 무리하게 장악하고, 검색 광고비 경쟁을 부추겨 중소상공인을 압박한다는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내놨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색광고를 예로 들며 “네이버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죽어난다. 매출이 있어도 광고비로 날라간다. 네이버가 손만 대면 중소기업들이 퍽퍽 쓰러진다”면서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네이버는 이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은 "(광고주) 경매에 따른 검색광고 방식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등 세계 다른 업체도 다 하는 것"이라며 "한 달 광고비 10만원 이하를 쓰는 네이버 광고주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만큼, 중소상공인이 TV 등과 다르게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좋은 매체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