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증거 보완 재수사 요구기업 옥죄기 비판도 의식한 듯경찰 무리한 수사 질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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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또한 경찰에 조양호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회사 비용으로 자택의 공사비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 담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 30여억원을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짓고 있던 호텔 공사비로 전용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양호 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분위기다. 그간 경찰은 특별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을 공개 소환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며 증거를 수집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찰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경제계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의 신호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재계도 한 시름 놓게 됐다.
재계에선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핵 위협,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 보복 등 다양한 대외 변수로 인해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표적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세계 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국내의 글로벌 기업 총수가 공개 소환되고 사법처리 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보여질 경우 기업 이미지 뿐만이 아닌 국가 브랜드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한미재계회의 한국대표단 위원장을 맡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친 조양호 회장의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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