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앞둔 청와대의 고민

황금연휴가 끝나자 마자 오는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중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한미FTA 개정협상’은 현 정부의 외교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시험대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이 과제를 원활하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칼바람을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한미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보단 우려의 시선이 짙다. 이는 보수야당 인사들의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현 정부를 비롯한 여권은 이전 정권 때 이뤄진 한미FTA에 대해 제각각 입장을 피력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지난 2006년 5월에 시작된 한미FTA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진행된 한미FTA에 대해선 ‘불공정한 조약 내용’을 빌미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실제 야권 정치인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다”며 “(그러나) 2011년 FTA 비준안 처리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책임있는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6년 전에 했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 재협상에 임해야 비로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최선의 협상전략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인지한 청와대는 ‘신중론’카드를 꺼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 앞서, 효과분석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피력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미국 측과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주장이다. 개정협상이 완전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청와대가 이처럼 신중론을 구사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 그중 야권의 우려를 완충시킴은 물론,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여론 반응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게 지배적인 추측이다.

한편 청와대의 신중론 카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한미FTA 개정안을 바라보는 야권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FTA 진행과정이 현 정부 인사들이 언급했던 이전 발언과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당시 강경화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때 “한미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FTA 재개정은 없다’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