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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월 4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 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번 2차 공동위에서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 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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