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지원대책 환영, 보편 요금제 도입은 아쉬워”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5% 요금할인, 알뜰폰 활성화 등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알뜰폰업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보편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편 요금제 도입 보다 알뜰폰 장려가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에서 주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우선 국정기획위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방안 중 단기 대책으로 알뜰폰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LTE 정액 요금 수익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의 10%p 상향 추진, 보편 요금제 도입 시 도매가 특례 인정 등이다.

황 부회장은 “국정기획위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중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지속하고 LTE 도매제공 대가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요금제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정기획위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부회장은 보편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알뜰폰 활성화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편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월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통화 3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거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이 요금제를 출시하게 하고 나머지 요금제에 대한 인가제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황 부회장은 “보편 요금제 보다 현재 알뜰폰업체들이 제공하는 요금제가 더 다양하고 저렴하다. 우정LTE 1.5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1.5GB를 제공하며 부가세를 포함해 월 2만원도 되지 않는다. 1만원대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도 있다”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굳이 법률을 바꿔가며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 요금제 출시 전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먼저 시행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되면 보편 요금제 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 시 가장 격렬한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알뜰폰 활성화와 보편 요금제 출시였다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고 판단, 보편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보편 요금제는 실무자들끼리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토론한 주제다. 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보편 요금제를 도입할 것인지 내부 고민이 깊었다"면서 “다만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결론 낸 것은 시간적 이유 때문이다. 알뜰폰 활성화 효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국민들이 과연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겠느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