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요금할인 강행···”인하 여력 충분”(종합)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동통신사의 5G 투자 여력 등도 함께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보편 요금제, 분리공시제 등을 도입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 보편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통신비 인하 대책의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사를 포함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 논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상향이다. 현행 요금할인율은 20%인데 이를 2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어서 2달 내에 추진한다.

통신업계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에 강력 반발해왔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분담하는 공시 지원금과는 달리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요금 개입이며 수익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 내비추고 있었다. 또 LTE를 넘어 5G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해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 상향 조정과 관련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5% 할인율 상향과 관련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미래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요금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상향한다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 부담 경감과 향후 통신업계의 5G 투자여력을 같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만큼 요금할인율 상향을 통해 줄어드는 수익 만큼 공시 지원금을 내리는 등 수익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동통신3사는 과점 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둬왔다. 가령 요금할인율 인상을 통해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려 할 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는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분리공시제는 단말 공시지원금 가운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부담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단통법 도입 논의 당시 핵심 조항으로 꼽혔던 제도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는 빠졌다.

보편요금제는 현행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춘 요금제다. 국정기획위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구상 중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업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정부들에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했던 업체들이 다수 있었지만 허가 심사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번번이 무산됐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보편 요금제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중장기 대책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사들이 모두 포함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담을 조속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보편 요금제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포함돼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코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