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할인 25%로 상향···4이동통신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4이동통신사의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조60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5차례의 보고와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단기 대책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한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측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감면제도가 확대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약 2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제4이동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제공량은 이용패턴을 반영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 요금제는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한다.

버스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데이터 요금 경감ㄴ을 추진한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해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4이통사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이 모두 추진되면 최대 4조6273억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