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으로 재벌 개혁 속도 낼 듯지배구조개편·정경유착 규제···법인세 인상도재계, 발목잡기식의 규제 기업 활동 위축 우려내수활성화·일자리창출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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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최신혜 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10년과는 다른 정치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과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로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재벌 업종 확대 제한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도 막는다.
정권교체를 위해 강조했던 적폐청산을 위해 정경유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치권력의 기업경영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이를 통한 부정축재 재산 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특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약이 세부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하고, 시행안이 바뀔 수도 있어서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기업을 대하는 분위기는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이전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전한 규제는 마땅히 받아들이지만 기업 발목 잡기식의 규제라면 기업 활동이 위축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규제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하는데, 새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통령 당선 논평을 통해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다”면서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4차산업 혁명 등)기업 성장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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